베트남 회사 자금 조달과 이익 본국 송금
현행 투자 계좌 체계, 자금 조달 증빙, 그리고 이익, 대출 상환, 자본 반환 간의 구분.
자금 송금 전에 계좌 체계 확인하기
시행규칙 38/2026/TT-NHNN은 2026년 8월 18일에 발효되어 시행규칙 06/2019를 대체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외국인 투자 자본 계좌 체계를 사용하며, 흔히 DICA로 줄여 부르던 기존의 직접투자자본계좌라는 용어를 대체합니다. 따라서 2019년 규정에 대한 이전 언급은 새로운 이체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DFDL 시행규칙 38 분석, Vietnam Business Law 분석)
- 투자 자본어떤 투자 계좌 경로와 증빙 기록이 적용되나요?
- 운영 자금일상적인 사업 지급에는 어느 계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나요?
- 이익재무제표, 납세 의무, 송금 절차가 처리되었나요?
- 대출 상환 또는 엑시트 대금어떤 거래별 서류와 송금 경로가 필요한가요?
거래 + 계좌 경로 + 증빙 자료 확인
이들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지급 명목이 아니라 별개의 흐름입니다. 라벨을 클릭하면 설명과 출처를 볼 수 있습니다.
계좌 경로는 투자자와 거래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외국인 투자가 동일한 계좌 방식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적용 대상 외국인 투자 기업과 투자자, 통화, 허용되는 계좌 흐름, 적용 제외 대상을 다룹니다. (DFDL 시행규칙 38 분석)
자본과 일상 운영 분리하기
지분 출자금, 주주 대여금, 인수 대가, 영업 수입을 각각 어느 계좌가 받는지 은행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투자 및 기업 서류, 소유 구조, 지급 목적, 관련 계약을 은행에 제공하세요. 오래된 체크리스트에 쓰인 명칭에 의존하지 말고, 필요한 경로에 대한 서면 설명을 받으세요.
새로운 체계는 같은 은행에 외화 및/또는 VND 투자자본계좌를 허용하며, 외화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하는 요건을 없앴습니다. 또한 제한된 목적과 조건에 따라 IRC 발급 전의 일부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만, 이것이 제한 없는 운영을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DFDL 시행규칙 38 분석, Vietnam Business Law 분석)
이익은 계좌에 있는 현금과 같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186은 재정 의무가 이행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법인세 확정 신고서가 제출된 후의 연간 해외 이익 송금을 규정합니다. 또한 관련 결손금 처리 후에도 누적 결손금이 남아 있는 경우 연간 이익 송금을 제한합니다. (시행규칙 186 원문)
이 시행규칙은 예정된 송금보다 최소 영업일 기준 7일 전에 세무 당국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두 문서 중 어느 하나만으로 전체 절차가 제공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이 이익 송금 절차를 현행 은행 계좌 규정과 조율하세요. (시행규칙 186 원문)
엑시트 자금 흐름별로 별도의 증빙 준비하기
배당금, 해외 차입금 상환, 자본 반환, 매각 대금은 서로 다른 거래입니다. 은행, 회계사, 법률 자문가에게 각각의 경로, 세무 처리, 증빙 기록, 남은 의무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더 편리한 계좌를 사용하려고 한 흐름의 명목을 다른 흐름으로 바꾸지 마세요.
출자 영수증, 변경 기록, 대출 기록, 감사받은 재무제표, 세무 신고서, 분배 결정을 회사 기록에 보관하세요. 소유권 양도나 계좌 해지 전에 적용되는 시행규칙 38의 조건과 미지급 부채를 다시 검토하세요. (DFDL 시행규칙 38 분석)
다음 글로 이어가세요: 세제 인센티브 및 리스크와 엑시트. 이체를 확정하기 전에 실제 거래에 대한 은행의 현행 시행 방식을 확인하세요.
출처
- https://thuvienphapluat.vn/van-ban/EN/Dau-tu/Circular-No-186-2010-TT-BTC-guiding-the-offshore-remittance-of-profits-earned/117850/tieng-anh.aspx
- https://vietnam-business-law.squarespace.com/blog/2026/9/7/new-foreign-exchange-rules-for-foreign-investment-in-vietnam
- https://www.dfdl.com/insights/legal-and-tax-updates/vietnam-fx-rules-foreign-investment-circular-38/